“부마민주항쟁 진상 재조사해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총체적 부실 보고서…정부 쪽 위원회 새로 짜 전면 재조사 나서야”
위원회 활동 연장 내용 담은 법률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이 총체적 부실한 보고서를 작성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의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김영동 기자

부산·경남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국무총리실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회)의 진상규명 보고서가 총체적 부실이라며 위원회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 부마민주항쟁 관련 4개 단체는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의 진상규명 보고서가 채택돼선 안 된다. 위원회는 총체적 부실을 인정하고, 위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밝혔다. 사실상 위원을 전면 교체해 진상규명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허진수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은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한 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이들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위원 15명은 당연직 4명과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진상조사는 사실상 박정희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작업인데, 민간위원 11명 모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애초 위원회 출범 때부터 인적구성의 정치적 편파성과 비전문성이 우려됐다. 진상규명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다.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도 소극적이었다. 결국, 1500여명의 관련자 가운데 153명이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는 저조한 실적과 총체적 부실 보고서라는 참담한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당시 마산에서 숨진 유치준(당시 52살)씨가 항쟁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씨의 아들 성국씨는 “앞뒤 정황조차 맞지 않는 거짓 보고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추측과 상상으로 기록된 보고서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진상조사위원회는 허위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10월13일 공식 출범했던 위원회는 지난 23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보고서 초안 보고회를 열었는데, 민주화단체들로부터 사료 수집과 검증 등 진상조사 부실 등 거센 비판을 받았다. 문제는 최종 보고서 발표·채택 등 위원회 활동기한이 4월12일까지라는 점이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지난달 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마민주항쟁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 우리 현대사를 바로잡고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데 힘을 보태달라. 정부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차성환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소장은 “근본적으로 위원회의 조사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조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내년이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다. 떳떳하게 40주년을 맞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