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지역 개선안에 접경지역 주민 의견 담긴다

국방부 ‘위수지역 폐지 검토→지역 맞춤형 개선안 마련’
접경지역시장군수협, ‘국방부 현명한 결정할 것으로 믿어…’

국방부가 7일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위수지역 폐지 철회를 요구했고, 국방부는 ‘지역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 제공

군인 위수지역(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계획을 놓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방부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역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단 환영의 태도를 밝히고 있지만 올 연말께 마련될 개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7일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엔 인천 옹진·강화군, 경기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 10곳의 시·군 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해 군인 위수지역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서 차관에게 “위수지역 폐지는 전투준비 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군 분열을 초래하고 지역 경제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조처다. 이렇게 중대한 결정 하면서 당사자인 접경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7일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위수지역 폐지 철회를 요구했고, 국방부는 ‘지역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 제공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지자체와 주민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인들의 위수지역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견주면 지역의 여론을 꽤 신경 쓴 모양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는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렴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접경지역 주민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 국방부 안에 티에프를 꾸려 야전부대와 자치단체, 주민대표 등과 협의해 상생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군사대비 태세 유지와 지역과의 상생협력뿐 아니라 장병 기본권 보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해 위수지역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방부가 지역주민과 군 장병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수지역 폐지 대신 위수지역 완화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1~2시간 안 부대 복귀’를 ‘3~4시간 안 복귀’로 바꾸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위수지역 문제를 둘러싼 접경지역 반발이 또다시 예상된다.

최문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화천군수)은 “국방부가 지역주민의 희생과 국가안보 등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접경지역 지자체도 민·관·군 상생 발전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