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지방의원 새마을회 임원 활동 논란

광주시민회의, 8일 기자회견 열어 ‘법 위반’ 지적
“광역·기초의원 9명 최근까지 새마을회 임원 지내”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광주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와 자치구의회 의원 9명이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시민회의 제공

광주의 광역·기초의원 9명이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자치법 상 겸직금지 조항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광주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와 자치구 의회 의원 9명이 최근까지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35조 5항)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특별히 명문화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때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새마을회는 매년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시민회의는 “이들 지방의원 9명이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며 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이들 지방의원 9명은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할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며 “새마을회 심부름꾼을 자처하다시피 해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2012년 한 동료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새마을회 임원을 권유해 동의했지만, 회의에 단 한차례 참석한 적도 없이 지난 1월 임기가 끝났다”며 “새마을회 임원이라는 이유로 이익을 본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민회의는 “시와 시의회는 혈세가 중복 지급된 실태에 대해 사과하고, 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고 밝혔다. 시와 5개 자치구는1986년 제정된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32년째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올해도 2억5000여 만원을 들여 새마을지도자 고교생 또는 대학생 자녀들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광주시와 5개구, 시민단체, 새마을회 등이 참여해 새마을장학금 지급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아예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좋을 지 등에 대해 공론화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