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은 개악”

민중당 부산시당,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 국회 환노위 논의 중단 촉구
민주노총 부산본부, 15일 더민주 부산시당에서 천막농성 들어가

지난달 7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최저임금 꼼수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부산의 진보정당과 노동계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이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중당 부산시당은 14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면 실질임금 인상 효과는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의 실질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중당 부산시당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기본급에 적은 상여금을 받는다. 하지만 그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물거품이 된다. 이미 재벌과 기업들은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노동시간단축으로 노동강도를 높이면서 임금을 깎고, 인원을 줄이는 꼼수를 쓰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재벌과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최저임금인상 효과를 무력화를 합법화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할 것은 이런 불법과 편법의 강력한 처벌에 대한 것이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나아가는 설계를 앞당기는 논의를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도 15일 동구 초량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9일 오전까지 이곳에서 천막농성을 벌인다. 19일 오후부터 20일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 티에프는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 무력화한다”며 이를 반대했고, 재계는 “상여금을 최대한 많이 산입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논의는 노사 양쪽의 견해 차로 결렬됐고, 위원회는 논의 종료를 선언했다. 국회 환노위는 1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20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