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선거구 2인 쪼개기는 민주주의 쪼개기”

정치개혁 광주행동 15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열어 지적
“3~4인 중선거구 훼손말라”…정의당 광주시당 농성 돌입

정치개혁 광주행동과 정당·시민단체는 15일 광주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눠먹기식 기초의원 선거구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치행동 제공

광주시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위안 중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려고 하는 등 원안을 흔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정치개혁 광주행동과 정당·시민단체는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의회는 나눠 먹기식 기초의원선거구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선거구획정위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3~4인 선거구 제안을 훼손하지 않고 즉각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광주시의회가 획정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대의견을 주장한 시의원들의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소속 당원들은 이날 시의회 로비에서 “획정위안을 존중하라”며 농성에 들어갔다.

광주시 선거구 획정위는 광주 5개 구의회 선거구를 △3인 선거구 17곳 △4인 선거구 1곳 △2인 선거구 1곳 등 20곳으로 획정했다.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인 선거구를 대폭 늘렸다. 소수정당과 사회적 약자, 여성 등 다양한 세력이 시의회에 진출하려면 중선거구제가 돼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번 획정위안은 4차례에 걸쳐 회의와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심의과정을 거쳐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구획정위안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소속 당원들은 15일 광주시의회 로비에서 ‘3~4인 선거구 쪼개기는 민주주의 쪼개기’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농성에 들어갔다. 정대하 기자

하지만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13일 이 획정안에 따른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획정위안을 수정하려고 시도했다. 시의회 행자위 소속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위원 3명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곳으로 쪼개고, 3인 선거구인 광산구 마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조정하자는 등 조례 수정안에 찬성했다. 이에 이미옥(민중당) 시의회 행자위 부위원장은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연다. 선거구 획정안 개정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연 원포인트 본회의다. 광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전체 시의원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의회가 법적 기한인 2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획정하게 된다. 이은방 시의회 의장은 “선거구와 관련해 시의회에서 민주당과 민평당이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 선거구 중심으로 쪼개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의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눈 뒤 본회의가 순조롭게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