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사회 “4인 선거구 폐지는 추악한 담합”

경기도의회, 4인 선거구 없애고 2인 늘려 통과
“거대 정당 지방의회 독식 의도” 거센 비판

정의당 경기도당이 14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4인 선거구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제공

경기도 고양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4인 선거구가 없어지고 3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 2곳으로 쪼개지게 되자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15일 성명을 내어 “경기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안 수정은 3~4인 선거구를 확대하자는 흐름에 역행하는 시도이며, 지방의회를 거대정당 만이 독식하겠다는 구태정치와 이기적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거대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정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꼭두각시 정치인을 양산해 지역정치 개혁은 커녕 퇴보만을 불러 왔던 것이 지난 십수년의 지방정치의 현주소였다”며 “도의회 본회의 처리는 말이 의결이지, 거대 보수양당의 추악한 담합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폐의 본산인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더 크게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해 “정치 신인과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고, 주권자 시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논란이 많았으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다 지역 여론도 4인 선거구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아 자유투표로 결정했다. 결코 당리당략적 결정이 아니었고 자유한국당과 담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고양·남양주 등 4인 선거구 2곳을 2인과 3인 선거구로 쪼갠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123명 중 80명이 표결에 참여해 55명이 찬성했다. 본회의에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수정해 4인 선거구를 전면 폐지하고 2인 선거구는 80곳에서 84곳으로 늘렸다. 3인 선거구는 74곳 그대로다. 이로써 경기도내 31개 시·군 의원 선거구는 2014년 지방선거보다 2인 선거구는 7곳이 줄고, 3인 선거구는 12곳이 늘게 됐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