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과 정치신인 구의회 진출 늘어날까?

광주시의회 19일 구의회 선거구 조례안 통과
3~4인 선거구 20곳 가운데 17곳으로 늘어나
시민·사회단체 “획정위안의 정신 유지 다행”

정의당 광주시당 소속 당원들이 19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3~4인 선거구를 쪼개지 말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정의당 제공

광주시의회에서 논란 끝에 자치구 기초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다. 3~4인 중대선거구가 늘면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 후보와 정치신인들이 구의회 진출 기회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인 선거구가 15곳이고 4인 선거구는 2곳이며 2인 선거구는 3곳이다. 이에 따라 광주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현재 25곳에서 20곳으로 줄어든다. 이번 시의회 수정안은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중 일부만 바뀌었다. 광산구 마선거구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광산 다선거구 구의원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시선을 우려해 2010년과 달리 무리하게 획정위안을 흔들지 못했다. 하지만 획정위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치구간 의원 정수를 조정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엔 시의회는 획정위안 중 자치구 선거구 내 지역구의 의원정수만을 조정할 수 있는데도 획정위안의 동구 구의원 숫자를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기 위해 광산구 의원 숫자를 1명 줄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2010년처럼 무리하게 선거구를 쪼개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획정위안에서 자치구 간에 의원 수를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9일 본회의가 열리는 광주시의회 앞에서 정치개혁 광주행동 회원 등 시민들이 선거구 쪼개기에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시민·사회단체와 소수정당 쪽에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의회에서 특정 거대정당의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연결됐던 ‘악순환’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조직기획국장은 “수완동 선거구가 3인에서 2인으로 조정된 것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획정위안의 정신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며 “6·13 지방선거에서 정치신인들이 시의회와 기초의회에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 들어가면 지방의회의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