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여·야 조속 합의하라”

부·울·경 시민단체, 정치권 합의 촉구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울산·경남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가 지방분권 개헌 관련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단체가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 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주인 되는, 지역을 살리는 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등 전국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5월 대선 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헌 투표가 시행되지 않으면 헌법 개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여태 약속을 지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년 넘게 개헌 준비를 해오던 국회 개헌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실무형 자문위를 통해 개헌 자문안을 받고도 정작 개헌안을 만드는 일을 손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은 해가 갈수록 몰락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중앙경제의 모순을 떠받치는 도구로 내몰렸다. 지역 행정은 중앙행정의 대리점 취급을 받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절차 민주주의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세우려면 지방분권 개헌이 유일한 대안이라 믿는다.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청와대에서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양날의 칼이다. 국회를 압박해 개헌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정쟁 구도로 변질할 우려도 없지 않다.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개헌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국회에 대한 질책은 국민의 책임이자 권리다. 국민에게 약속한 지방분권 개헌 이행하라”고 말했다.

부산/글·사진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