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정책 강행 두고 여야 공방

남경필 “이용객 편의·서비스 개선 등 위한 것”
이재명, 전해철 “졸속 시행 말고 선거 뒤 추진해야”

경기도의 버스정책 강행을 놓고 선거용 논란이 이는 가운데 19일 경기도 공무원들이 선거 중립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기도 제공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가 논란 속에 있는 준공영제와 공항버스 면허 전환 등 중요 버스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여야 모두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다음달 중으로 도내 14개 시·군, 59개 노선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조합과 이달 말까지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1일 2교대를 위한 운전기사 충원을 버스업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경기도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가 준공영제 도입의 핵심인 표준원가 산정을 위해 도 의원이 포함된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등 조례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건교위원장은 “기사들의 안전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참여 시·군이 절반도 안 될 만큼 논란이 큰데 경기도가 조례까지 어기며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24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선거 뒤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19일 성명을 내어 “필수적인 운영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채 수백억원 혈세를 투입한 준공영제 실패 시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시행 시기를 선거 이후로 늦추고 민-관-정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업체 공모 중인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면허로의 전환도 논란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6년마다 갱신하는 공항버스의 현행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바꾸면 요금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좋아질 것이라며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2차례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요금 인하는 한정면허 갱신 중에도 경기도·버스업체 협의로 가능하지만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바꿔주면 노선이 사유화돼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역시 경기지사 선거에 뛰어든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도 “남 지사가 공공성 침해 등 논란이 큰 버스 정책을 반복해 밀어붙여 졸속 행정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공방에 대해 경기시민연구소 박완기 소장은 “남 지사의 임기 초부터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했다면 좋았겠지만 임기를 2개월 남기고 급히 추진해 논란만 키웠다. 차라리 지방선거 중 공론화해서 선거 이후에 추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