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의혹 고발 사건 일부 취하 요청” 논란

동신대 교수협의회, 21일 기자회견 열어 수사 행태 비판
광주지검 “오해할 수 있어 수사관 교체…공정한 수사할 것”

동신대 교수협의회가 21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신대 횡령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동신대 교수협의회 제공

“일부분은 취소하고 범죄사실 낮춰버리면 나을 것 같아요.”

광주지검 수사관 ㄱ씨는 지난 13일 동신대 횡령·비리 의혹을 고발한 한아무개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동신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동신대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가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난감해요. 교수님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범죄사실을 쓰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12개에 대한 범죄 판단을 할까요, 일부는 고소 취하를 할까요?”

동신대 교수협의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모두 12건이다. 2013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법인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교비를 사용했다는 점 등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이에 동신대 쪽에선 “교비회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했던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을 두고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수사관 ㄱ씨는 일부 고발건에 대해 “불법에 대한 고의가 없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ㄱ씨는 “뭐 어차피 제가 간단히 의견서를 쓸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다퉈야 할 부분에 대해 소홀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할까요?”라고 했다. 이에 한 교수는 ㄱ씨에게 “학생들 등록금이니까 확실한 것만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사)했으면 좋겠다. 변호사와 상의해 전화드리겠다”고 말했다. ㄱ씨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올리는데요. 그냥 의견서 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검찰 수사 담당자가 일부 고발 사건에 대해 취하를 요청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신대 교수협의회는 21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거자료가 충분한 것을 모아 검찰에 고발했는데 고발한 건수가 너무 많으니 9건을 취하하자는 전화를 받고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동신대 횡령 의혹 고발 사건을 담당한 수사 담당자를 교체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석달 동안 매주 대학 관계자 1~2명을 불러 조사해 수사한 분량이 2000여쪽이나 된다”며 “하지만 수사 담당자가 일부 건에 대해 취하 여부를 물은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사관을 교체했다.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