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지원 확대’ 베스트 헛공약 선정

18명 가운데 10명이 공약 불구 오히려 줄어
노인 표 의식 관행적 공약 제시가 문제점
춘천시민연대 ‘시의회 의정평가 보고서’ 발표

김대건 춘천시민연대 대표가 27일 오전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의 시의회 의정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현직인 9대 춘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이 다소 미진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춘천시민연대는 27일 오전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년간의 시의회 의정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의정평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회원과 전문가 등 9명이 참여해 시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와 누리집 공개 자료 취합 등의 방법으로 평가 작업을 해왔다.

베스트 헛공약은 ‘경로당 지원 확대’가 꼽혔다.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비례 3명을 뺀 18명의 의원 가운데 10명이 제시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예산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권오덕 춘천시민연대 정책참여위원장은 “상당수의 후보가 노인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매번 관행적으로 경로당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지만 의원들의 약속과 달리 경로당 지원 예산은 거의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고 꼬집었다.

정책조례 항목에서는 21명의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단 12건(의결 조례 기준)의 정책조례를 발의하는데 그쳤다. 의원 개인별로는 정책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11명에 불과했다. 발의된 조례 가운데 일부는 관련 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는 등 발의만 됐을 뿐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공약 문제점도 드러났다. 시의원의 공약을 분석해보니 전체 258건의 공약 가운데 입법 관련 공약은 8건으로 3.1% 수준에 그쳤고, 이마저도 4년이 지나도록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또 자연훼손 복원 등 내용이 막연하거나 시의원 권한을 넘어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공약도 26.3%(68건) 이었다.

시민연대는 공약이행률을 분석하려고 의원 21명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나 12명만 답변했으며, 답변한 의원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행률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외연수 부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의회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모두 14차례 국외연수를 실시했다. 하지만 상당수가 관광지 방문 등 외유성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실 연수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건 춘천시민연대 대표는 “많은 공약이 쏟아지지만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의정평가 보고서가 차기 의원을 선출하는 데 참고가 돼 정책선거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