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공성 높일까?

시 2일 주민 설명회…5월초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 예정
“사업자 개발비율과 공원시설 함께 줄여 개발 최소화를”

광주시는 2일 5·18기념문화회관에서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광주시가 향후 2단계 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지 주목된다. 사진은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시의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1단계 사업과 달리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될 지 주목된다. 시가 2단계 특례사업의 방향과 입장을 미리 밝혀 사업자 선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특혜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2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회관에서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5곳 중 6곳에 대해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2단계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은 중앙·중외·일곡·송정·운암산·신용공원 등 6곳이다. 시는 조만간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 등을 확정하고 늦어도 5월초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시가 추진하는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6곳은 광주 도심의 ‘노른자위 땅’이다. 시가 2020년 6월30일까지 공원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25곳 중 4곳은 1단계 사업에 따라 우선협상자와 협의중이다. 이번 2단계 특례사업도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터를 사들여 30% 이하로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가 특례사업과 관련해 어떤 밑그림을 만드느냐에 따라 광주의 도심 풍경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시가 2단계 특례사업의 공공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민·환경단체가 추천한 인사들과 ‘민관거버넌스’를 꾸려 이 문제를 논의해왔기 때문이다. 한 도시공원 전문가는 “시가 2단계 사업의 방향을 명쾌하게 공개해야 향후 특혜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2단계 특례사업 추진의 ‘속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일곡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윤장현 시장이 도시공원의 보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민간공원의 공공성 확보 등 3대원칙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2단계 민간공원을 추진하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공원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25곳 중 1·2단계 특례사업 외 15곳 공원의 매입 계획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시한을 고려하면 2단계 사업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단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일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