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사가 겪은 학교 인권실태와 대안찾기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 오는 6일 행사 열어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교사인권_withyou 공감토론회

“지난해 선생님들이 1년 동안 안전지킴이 대신 아침에 교통봉사를 섰다. 그런데 교감께서 올해도 교통봉사를 얘기했다. 다들 충격에 빠져 있던 그때, ‘(학생을 맡는 담임을 포함해) 교사가 교통을 서면 안 되지’라며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이 말씀했다. 바로 교통봉사는 없어졌지만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한 사람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해야 하나요?”(‘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에 올라온 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 사회 분위기에 맞춰, 교사의 교육권·인권을 보장해 인권존중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토론회가 열린다.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은 6일 오후 6시 전북도교육청 1층 징검다리카페에서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교사인권_withyou 공감토론회’를 연다. 현직 교사들이 직접 겪은 학교 인권실태와 그 대안찾기다. 토론회를 여는 것은 학생인권은 강조되는 추세이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은 존중받지 못하는 침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모임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밴드)를 통해 가입자가 300명이 넘어섰다. 이 모임은 사례를 공유하면서 학교현장의 인권침해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구조와 시스템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모임은 전북교육 변화를 위해 6·13지방선거 교육감 예비후보와 도의원 출마자 등에게 ‘교사와 학생이 상생하는 학교안 인권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최근 요청해 비교·분석했다.

그러나 분석결과 후보들은 “교권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식으로 선언적 구호에 그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이 많았다. 이를 고민한 현장교사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마련한 정책요구안을 예비후보 등에게 보낼 방침이다.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인권관련 공약을 기다리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알리려는 것이다.

김재욱 교사는 “현장에서는 법적 소송을 빌미로 협박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관련 매뉴얼을 제대로 홍보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기피하기 보다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해결모색 등 대안을 찾기 위해 행사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까지 교육부에 보고된 교권침해는 1만4634건이다.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3458건, 2016년 1학기 1605건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