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 수입 막아야”

후쿠시마 사고 사과 없이 오염 수산물 수입하라는 일본 정부 규탄
“정부도 시민단체 등과 함께 특단 대응책 마련해야” 촉구
WTO, 지난 2월 “포괄적 수입 금지는 협정 위반”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산 방사능 오염 식품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 후쿠시마산 방사능 오염 식품 수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세계무역기구(WTO) 패소 대응 부산시민단체 네트워크’는 4일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 수입을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뒤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날마다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다.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데 대한 사과도 없이 자국 이익을 위해 방사능 오염 수산물까지 수입하라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민사회와 긴밀한 소통·의견수렴을 통해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트워크는 전국적 서명운동과 강연회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거부 등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뒤 한국 정부는 9월 후쿠시마 근처 8개 현 수산물의 포괄적 수입 금지 등 임시 특별조처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수산물 수입제한이 부당하다며 한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일본산 식품에 수입규제 조처한 나라는 46개국인데, 지금까지 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등 24개국이다. 일본 정부가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상대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2월 한국이 방사성 물질 누출을 이유로 일본산 수산물을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 해결 패널 보고서(1심 판결에 해당)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