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5·18 왜곡 서주석 국방부 차관 사퇴하라”

88년 5월 511실무위원회 관여 5·18왜곡 책임
광주 5개 단체 “발포명령 진상규명 위해 사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는 4일 오후 옛 전남도청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988년 국회 5·18 민주화운동 청문회를 앞두고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논문에 광주 발포명령자를 부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서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한국국방연구원이 1988년 5월에 낸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안)’을 보면,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자는 있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주장이 나와 있다. 이어 “계엄군은 소요진압 임무를 수행 중 시위대의 무차별 공격과 사격에 대한 대응행위로서 부득이 합법적인 자위권을 행사했다”고 적혀 있다. 발포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가리는 것은 향후 꾸려질 5·18진상규명위원회의 핵심적인 진상규명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이 논문엔 군이 ‘항상 지휘계통에 따라 명령이 하달되고 작전명령에 의거, 부대가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광주에서 작전도 전교사의 책임하에 작전이 이뤄졌다’고 기술돼 있다. 이런 주장은 전두환 등 내란집단의 내란목적 살인 행위를 정상적인 군 작전으로 호도하는 논리다.

서 차관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1988년 5월 이 논문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차관은 1988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국방부 산하 511연구위원회 전담실무위원이었다.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를 지낸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국방연구원이 511연구위원회의 역사 왜곡 작업에 참여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5·18 왜곡 은폐·조작 활동, 서주석 차관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방부 5·18특조위 후속조치반은 서주석 차관을 감싸기 위해 특조위 최종보고서에 담긴 5·18 왜곡 조작 활동에 관한 내용까지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5·18 연구자는 “진상규명을 앞둔 시점에서 서 차관이 물러나는 것이 정권에도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0년대 중반 검찰의 5·18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유호일 국방부 차관도 2005년 8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 경력 논란이 일어 사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후속조치반의 검토 결과를 인용해 “국방부 산하 511연구위가 아니라 육군 80대책위원회가 대부분의 왜곡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국방연구원 보고서(야권의 광주사태 시각,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 등) 작성도 윤문(글을 다듬고 고침) 수준 참여에 불과했다”고 일축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