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무상교복비 지원’ 4년 만에 시행…강원도내 처음

중·고교 신입생 500여명 대상
2014년 ‘교육비·교복비 지원 조례’ 제정
박근혜 정부 압박으로 교복비 지원 포기

정선군이 강원도 내에선 처음으로 중·고교 무상교복비 지원사업을 한다. 정선군청 제공

박근혜 정부의 반대로 ‘전국 첫 무상교복비 지원’ 계획을 접어야 했던 강원 정선군이 4년 만에 꿈을 이루게 됐다.

정선군은 최근 지역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1억7500만원이 군의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광명과 용인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무상교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강원도내에선 정선이 처음이다.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주소를 두면서 지역 16개 중·고교에 입학한 신입생 500여명이다. 지원 금액은 강원도교육청이 정한 ‘2018년 교복 학교주관 구매 상한 가격인 30만1170원 이내’다. 학교가 공동 구매를 하거나 학생 개인이 구매할 경우 상한 가격 이내에서 실 구매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정선군은 3월 개학과 함께 교복비를 지원하려 했지만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정선군의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이 승인돼 한 달 정도 늦어졌다. 하지만 지역 16개 중·고교 가운데 아직 교복을 산 곳이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사업 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복을 산 1곳의 학생들도 영수증만 제출하면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경희 정선군청 평생교육팀 주무관은 “다행히 입학과 동시에 동복을 사면 3학년 때 작아서 입을 수 없게 된다고 5월께 하복부터 입는 학교가 많았다”고 말했다. 정선군은 2014년 고교 무상교육을 뼈대로 하는 ‘교육비·교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고교생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해왔다. 정선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0년 2학기부터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앞장서 왔다.

무상교복비 지원 사업도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려 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안전행정부가 정선군을 상대로 이례적인 ‘재정운영 실태점검’을 벌이는 등 압박해 포기해야 했다.

전정환 정선군수는 “무상교복비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빈부 격차에 상관없이 누구나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얻고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