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민간공원 재원 방안 ‘패키지’ 해결”

일몰제 대상 공원 25곳 중 특례사업 제외 15곳 매입 예산 막막
전문가들 “지하철 대신 트램으로 변경…사업비 아껴 재원 마련”

공원 읾몰제 대상인 광주시 서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추진중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바꿔 사업비를 절약해 일몰제 대상 민간공원 15곳의 터를 매입할 재원을 확보하자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몰제 대상 공원 터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 사안을 ‘패키지’로 묶어 공론화하자는 것이다.

16일 광주시 쪽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에서 2020년 6월까지 사유지인 도시공원 지정구역에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도시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일몰)되는 대상 공원은 25곳이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 대상 25곳 공원 중 10곳은 민간사업자를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15개 공원 터는 전면 매입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도시공원 전문가들은 “화정·월산·우산공원 등 15곳 일몰 대상 공원도 대부분이 시가지가 많이 발달한 곳에 위치해 쉼터 마련을 위해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15곳 공원 터의 매입비를 1500억~16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15곳의 민간공원 터 매입비로 2020년까지 500억원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향후 15곳 공원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몰 대상 도시공원 터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2조579억원 중 시비(40%) 충당액 8230억원 중 총 사업비의 10%인 2058억원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과 일몰제 대상 공원 문제를 한 데 묶어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바꾸면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도시계획학)는 “도시철도를 트램(노면 전철)으로 건설하면 건설비가 대폭 줄어 당장 시급하게 다가온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시민모임 변원섭씨는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에게 도시철도 2호선보다 민간공원 문제를 행정의 우선순위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바꾸면 일몰제 대상 공원 터 매입비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쪽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시의 입장에선 불가능한 것이다”며 “다만 2020년 6월 말 일몰제 시행전까지 공원 실시인가를 받으면 2~3년 유예기간이 생기고 15곳 중 1곳을 제외한 14곳의 터를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