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도민회의 준비위원회가 18일 전북도청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 달성가능한 새만금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새만금사업에 대해 그동안 각각 반대와 찬성 의견을 냈던 단체 등이 새 정부 임기내에 계획이 달성되도록 민관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새만금도민회의 준비위원회’는 18일 전북도청에서 “기약없는 새만금 매립 속도전은 전북경제의 대책이 아니며,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새만금 개발의 해답은 매립 가속화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새만금방조제안 산업용지에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농민이 참여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과 비슷한 사례인 시화호의 경우,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14년 동안 운영하면서 시민사회와 정부간 민관협력의 제도적 선례를 만들었다.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사업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한 새로운 도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준호 공동준비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새만금사업이 정부 각 부처마다 생각이 달라 편차가 심하다. 특히 3차례 토론회가 있었지만 실망스러워 전북도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추진 찬성·반대 세력이 힘을 합쳐 거버넌스(협치)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정부가 개발에 속도를 내려는 상황에서 종전 방침과 다른 주장인 것 같아 수용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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