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란’ 다산새도시, 반대여론에 실버택배 ‘없던 일로’

“세금 투입 안돼” 국민청원 24만
정부, 해결카드로 내놨다 철회
“특정 주민에 혜택 가선 안돼
새 택배 시스템 고민이 먼저”

택배대란 논란이 인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에 10일 오후 현수막이 붙어 있다. 이재호 기자

경기도 남양주 다산새도시의 일부 아파트에 정부가 ‘실버택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가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쳐 철회했다. 정부가 이 아파트 단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분쟁과 관련해 실버택배를 활용하려 했으나,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을 위해 세금을 쓴다는 비판이 쏟아져 결국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했다. 국민 여론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택배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아파트에서 알아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중재안으로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해 놓으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다시 배송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은 참여자가 24만명을 넘어섰다. ‘왜 다산새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국민 세금을 써야 하냐’는 항의성 청원을 게시한 지 이틀 만이다. 국민청원 제기자는 “택배는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돼야 할 이유가 없다.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새도시 입주민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청와대나 관련 부처 장관이 답변해야 한다.

국토부가 재정 투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강한 반대 여론과 해당 지방정부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 관계자도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부가 시와 아무런 협의없이 택배업체, 주민들을 만나 일방적으로 결정해 문제가 됐다. 다산새도시 입주가 내년말까지 이어질텐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의 지상 주차장이 없어지는 추세에 맞는 새로운 택배 시스템에 대한 고민 없이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던 실버택배를 투입하기로 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은 “노인 일자리를 챙기는 것은 좋지만 특정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제 주민과 택배회사, 노인단체, 정부 등이 새로운 논의를 통해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산새도시는 남양주시 도농동, 진건읍 일대 271만여㎡에 모두 3만1892가구가 들어서는 주택지구다. 지난달 다산새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안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한다며 택배 차량의 단지 안 지상부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자 택배 기사들은 넓은 아파트단지 안에 택배 배송이 어렵다며 택배 운송을 거부하거나 단지 안 지상 주차장에 쌓아놔 논란이 일었다.

실버택배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실시해온 것이다. 이 사업엔 지난해 전국 87개 사업단에 2188명이 참여해 월평균 53만6천원가량의 임금을 받았다. 지난해엔 노인들이 받아가는 월급 가운데 14만4천원가량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했다. 서울시는 30%를, 그외 지역은 50%를 노인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낸다.

박경만 박기용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