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북도 분리 비롯 ‘지방분권’ 숙제 넘기고 갑니다”

[짬] ‘3선 12년’ 임기 마친 이석우 남양주시장

3선 1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석우 남양주시장. 사진 박경만 기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분권과 자치조직권 이양에 적극 나설 시점입니다.”

연속 3선으로 12년간의 임기를 마친 이석우 경기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30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강화, 경기북도 분도론, 수도권 규제 완화, 상수원 보호구역 안 주민 생존권 문제 등 뜨거운 지역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의 ‘3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다음달 말 퇴임한다.

해사 출신 소령 예편 뒤 경기도 ‘특채’
부시장 등 거쳐 2006년 시장 당선
지자체장 연임제한 첫 사례로 ‘퇴임’

과세자주·조직권 등 권한이양 ‘주장’
수도권 중첩규제 주민피해 해소 ‘요청’
“한 사람 능력엔 한계 새인물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 비중을 조정하고, 새로운 지방세 발굴 등 과세 자주권을 보장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인구와 면적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조직권을 일률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방에 자치 조직권을 이양해야 합니다.”

이 시장은 남양주시만 해도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발전으로 행정수요는 급증하는데 조직을 제때 바꿀 수 없어 대민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금의 경기도는 행정구역이 너무 광범위해 도지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남부와 북부 생활경제권이 단절돼 규모의 불경제와 비효율성을 지닌 대표적 지역”이라며 경기남·북도로 나눠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 재정투자가 남부에 집중돼 각종 통계만 보더라도 북부지역의 경제 규모와 도로보급률 등 기반시설은 물론 사회·교육·문화 등 지표가 남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는 이어 “중소(벤처)기업청 등 주요 기관 대부분이 남부지역에 자리해 경기도에서 제공해야 할 광역행정서비스를 북부지역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기형적 상태”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중첩 규제와 관련해서도 이 시장은 “주민들이 수십년간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완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70~80년대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인구·소득 증가, 경제규모 확대, 기술발전 등 많은 변화가 있는데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환경규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458.06㎢)의 82.6%가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면적 가운데 27%가량은 중첩규제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 면적(181.768㎢)이 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군사시설,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이 이중삼중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남양주시만 유일하게 3개 권역(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이 모두 지정된 상태다.

그는 특히 “상수원보호구역도 사람이 사는 지역”이라며 “1975년 지정 당시보다 인구도 늘고 수질관리 기술도 발전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도 많이 변화했다. 고도화된 하수처리기술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더 깨끗하게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옛날식 규제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처지를 고려하는 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사 25기 출신으로 소령 전역한 그는 경기도 4급 공무원으로 특채돼 1989년 당시 미금시 부시장을 시작으로 행정 경험을 쌓았고,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98년 부시장을 지낸 남양주에서 2006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5대 시장에 당선됐다. 취임 당시 46만명이던 남양주시 인구는 12년 만에 68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했다.

그는 12년 재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복지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전화 한 통화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8272민원센터’와 전국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서 벤치마킹한 ‘시민이 시민을 돕는 희망케어센터’, 내 집과 10분 거리 안에서 체육·문화·학습·행정·복지를 누릴 수 있는 ‘행복텐미닛’ 등이 대표적이다.

자치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해 그는 “한 사람이 12년 이상 (시장을) 하게 되면 피로감과 함께 생각에도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글·사진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