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추진위 보전성·개발성·접근성·경제성 기본항목으로
생태자연도 보전산지 수자원 보호구역 등 지표는 삭제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유혁)는 2일 충남도청 이전예정지 결정을 위해 기본항목 4개, 소항목 10개, 지표 19개로 된 ‘입지기준 및 가중치 부여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청이전추진위는 “애초 입지기준으로 기본항목 4개, 소항목 12개, 지표 32개를 마련했으나 권역별 공청회 등의 여론을 수렴해 생태자연도, 보전 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경사도 등 다른 지표와 중복되거나 평가 의미가 낮은 지표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기본 항목별 ‘입지기준 및 가중치 부여방안’은 △보전성(소항목 3, 지표 6) △개발성(소항목 2, 지표 4) △접근성(소항목 2, 지표 3) △경제성(소항목 3, 지표 6) 등이다.
보전성 항목의 소항목은 산림환경·수환경·토지이용규제로, 지표 및 산출방법은 임상의 양호 정도와 연안육역(해안선에서 500m이내 육지지역), 야생 동식물과 서식환경보호지역(보호구역에서 5㎞이내 후보지 면적), 수질오염, 후보지 내 농업진흥구역 면적 등이다.
개발성 항목은 지형 지세, 개발 인프라를 소항목으로 기준 표고와 기타 표고와 차이, 개발가능한 면적, 사회간접자본 등이 지표에 포함됐다.
접근성 항목은 중심성, 교통수단선택 부문으로 나눠 지리적 중심점과 주요 도로 및 철도와 거리 등을 따지게 된다.
경제성 항목에서는 개발비용 소항목에서 땅 값과 개발면적, 추진여건 부문에서 주거용 토지면적과 국공유지 면적, 파급효과 소항목에 재정자립도와 대전으로부터의 영향권(거리) 등 파급 효과가 평가지표로 정해졌다.
도청이전추진위는 “입지기준은 지난달 공청회 의견, 자문위원회, 16개 시·군 의견을 종합했으며, 입지기준 가중치 부여 방안도 확정했다”며 “30명의 자문위원(시·군 추천 16명, 분야별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거치면 평가대상지 순위가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혁 위원장은 “입지기준은 4~5곳의 평가대상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정된 입지기준에 대해 다음주 16개 시·군의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청이전추진위는 이달 중순까지 4~5곳의 평가대상지를 정하고 도청이전예정지 평가단 70명(도의회 추천 16, 시·군 추천 16명, 민간전문가 38명)의 평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도청이전 예정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김유혁 위원장은 “입지기준은 4~5곳의 평가대상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정된 입지기준에 대해 다음주 16개 시·군의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청이전추진위는 이달 중순까지 4~5곳의 평가대상지를 정하고 도청이전예정지 평가단 70명(도의회 추천 16, 시·군 추천 16명, 민간전문가 38명)의 평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도청이전 예정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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