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제대로 추진하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시와 16개 구·군 정규직 전환심의에 문제” 지적
지자체 “정부 지침에 따른 것” 해명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 등 지자체들이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와 16개 기초자치단체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 정규직 전환율 등을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추천한 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의위원 과반수가 회사 쪽 내부위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16개 구·군은 단 한 차례 회의를 통해 40~90개 직종 노동자 120~400여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했다. 졸속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내부에 공지하지 않았고, 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다. 정규직 전환 제외 기준도 불명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꾸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자료를 받았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자료를 보면,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3990명인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915명(23%)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부산시를 빼면 16개 구·군의 비정규직 노동자 3342명 가운데 474명(14%)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정부 지침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멈추고 정규직 전환을 재심의해야 한다. 정부도 부산시 등 지자체 심의위원회의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총무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특히 안전과 복지 쪽의 기간제 노동자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 됐다. 지침이 정한 기간에 미치지 못한 기간제 노동자가 많아 전환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