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문·감금 악명 ‘경찰 보안분실’ 27곳 폐지 권고

경찰개혁위 ‘보안경찰 개혁방안’
보안부서 역할 축소 정치관여 금지
옥인동 신청사 보안입주 배제 주문
“북 이탈주민 업무도 통일부로 이관”

통합청사 신축이 예정된 종로구 보안수사대 옥인동 분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 경찰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체포해 감금·고문해온 폭압 정치의 대명사였던 대공분실(보안분실)을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청사로 이전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비밀주의’ 관행을 유지해온 경찰의 보안 수사도 축소될 전망이다.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의 핵심은 경찰의 보안업무 축소다. 경찰서 단위의 보안과와 정보보안과 보안계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경찰의 보안 활동은 기본적으로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진행하라는 것이 개혁위의 주문이다.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소속된 43곳의 보안수사대에서 운영중인 대공분실 27곳도 지방청 안으로 이전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종로구 옥인동 대공분실 자리에 마련하고 있는 대규모 통합청사(▶관련기사: ‘인권탄압’ 대공분실 없애랬더니…대규모 통합청사 짓는 경찰)는 관련 예산을 고려해 경찰 내 여성·청소년 관련 부서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신설을 허용해, 이곳에 주민친화시설 건립을 요구해온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개혁위는 또 보안경찰의 정치개입 금지를 강제하는 법률적 안전장치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가정보원법에서 국정원장, 차장, 직원에 대해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것처럼 보안경찰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경찰 보안업무 가운데 불필요한 장기 내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내사일몰제’를 시행해 최소 6개월마다 보안경찰의 내사활동 전반을 재평가하고 1년 이상 장기 내사가 필요한 사건을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보안경찰이 담당해온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도 중단하라고 개혁위는 요구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활동은 경찰 내에서 보안이 아닌 경비나 생활안전 등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지원하는 활동은 관련 법에 따라 통일부나 지자체 등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25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권고안에는 “경찰개혁위가 경찰 수사와 관련해 권고한 일체의 사항들을 (경찰은)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경찰청이 이번 권고안을 상당 부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권고안이 전달되면 대부분 수용하고 있고, 당장 수용이 어려운 것은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