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참여 뜻 밝힌 ‘광주 완성차 독립법인’ 설립 걸림돌은?

광주시, 지난 4월 ‘친환경차 광주형 일자리’ 용역 보고
10만대 완성차 공장…임금 협상 방식 노동계 반발 가능성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과 전남 함평군 월야면 일원에 407만1000㎡ 규모로 조성되는 빛그린 산업단지 조감도.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완성차 생산 독립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설립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막 광주시가 추진하는 자동차 독립법인 신설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접수한 단계여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예단하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2014년 윤장현 광주시장 취임 이후 광주형 일자리 방안을 연구해 온 광주시가 낸 용역 보고서를 통해 밑그림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광주시가 지난 4월 낸 <친환경전기자동차 중심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적용방안 연구>를 보면, 빛그린 산단은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융복합단지)로 조성된다. 빛그린산단은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과 전남 함평군 월야면 일원에 407만1000㎡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빛그린 산단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생산기지이자 광주형 일자리 가치 실현 사회적 공간”이 된다. 광주형 일자리 기본 컨셉은 2016년 고안되고 2017년에 협약화된 4대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에 담겨 있다.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과 전남 함평군 월야면 일원에 407만1000㎡ 규모로 조성되는 빛그린 산업단지 위치.

전기차 시장은 2020년을 기점으로 수요가 증가해 202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빛고을 산단의 완성차 생산 신설법인은 초기 연 10만대 생산능력 정도의 생산라인을 갖춘 의장조립 라인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 보고서는 프레스-차제-도장 라인을 추가 신설해 의장공장 생산능력을 확대해 연산 30만대 공장으로 증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용역 보고서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가장 큰 관심은 임금 체계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보고서는 “주 40시간을 규정시간으로 하고 연장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광주형 일자리의 적정노동시간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용역 보고서엔 광주형 일자리의 적정임금은 연봉 2800만원~5500만원 수준으로 설계돼 있다. 용역을 담당한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쪽은 “광주형 일자리의 평균 연봉이 4000만원으로 제시됐는데, 그 액수는 데이터로서도 상당히 유용한 숫자”라고 밝힌 바 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 평균 4000만원의 임금을 받는 대신, 행복주택(주거),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유치(의료), 아이돌봄 등의 복지 혜택을 준다.

한편으론 고정급 비중을 90% 이상으로 하고 수당 등 변동급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 40시간을 넘게 일할 경우 추가로 일한 노동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해 휴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유럽의 노동자들과 달리 국내 노동계에선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광주형 일자리가 정규직의 임금수준을 4000만원으로 하향 평준화하고 후퇴시키는 방안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금협상의 노동계 쪽 주체로 ‘산단 노조’를 제시하고 있는 점도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보고서를 보면, 산단노조는 임금관리위원회와 빛그린산단 노사민정 특별위원회와 임금협약 조건 등을 협의한다. 개별기업엔 노조 대신 종업원평의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지난 4월 6일 최종 용역 보고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관계자는 “산단 노조가 개별 기업 노조 대신 적정임금을 협의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개별기업의 노조가 협상에도 참여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무슨 광주형 일자리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지원할 법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그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은 구성하기 어렵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아 지방정부가 이를 근거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