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엄정 수사 촉구 1인 시위

부산 민주사회 변호사모임 “진상 규명 뒤 책임자 엄중 처벌”

18일 부산지법 들머리에서 권혁근 민변 부산지부장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변호사들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을 규탄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민변 부산지부 소속 변호사들은 18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부산지법 앞에서 2시간 동안 ‘양승태 제청 대법관 사퇴’ ‘사법 농단 관련 문건 모두 공개’ ‘관련자 형사 고발’ 등의 글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권혁근(52) 민변 부산지부장은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의 양심에 비춰 독립적으로 사안을 판단해 판결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다른 원인이 개입했거나 법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는 형사처벌·탄핵 등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부산지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글·사진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