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 인수위 보건의료 정책 소홀”

광주혁신위원회 7개 분과 중 보건의료 전문가 참여 전무
광주건강포럼 “지역 실정 맞는 대안 전달…공약 반영안돼”

민선 7기 광주혁신위원회 김경신 복지여성분과위원장이 26일 ‘광주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 건립’, 장애인회관 건립 등 보건여성 분야 혁신과제 등을 발표했다. 광주혁신위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의 정책기조를 결정할 광주혁신위원회가 보건의료 대안을 마련하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당선자가 꾸린 광주혁신위엔 보건의료 전문가가 단 1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의료인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도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민선 7기 광주혁신위원회 복지여성분과위원회는 26일 ‘광주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 건립’,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 재원마련 해법, 보육환경 조성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 복지·여성 부문의 혁신과제로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의 단계적 개선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예방의학 전문가 등 광주지역 의료인들이 꾸린 광주건강포럼은 지난 2월 이 시장 후보를 만나 정책 대안 보고서를 전달했지만 공약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 정책집엔 2014~2016년 당뇨병 환자 사망률이 광주가 두번째라는 점과 광주엔 경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공립 주간보호시설이 없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다. 광주와 달리 서울 25곳 구에 경증 공립 주간보호시설이 운영되고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공공 보건의료 정책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엔 맞춤형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공공의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 당선자의 공약엔 빠져 있다.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인천·부산·경기·제주에선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해 공공의료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 공공의료 부문 지표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북과 경기, 전남에선 지역 의료원 신설이나 거점 공공 의료기관 마련 등의 공약이 제시됐다. 아동 진료나 응급의료 등 민간 의료기관이 소홀히 여기는 부문을 공공에서 책임지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의료원 확충과 의료 취약층에 대한 방문진료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공공 의료서비스 기관이 증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도 이 당선자의 보건의료 공약 속엔 이런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전국 7곳 특별·광역시 가운데 광주·울산·대전만 공공의료원이 설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진수 광주건강포럼 대표(전 전남대 의대 교수)는 “보건실태에선 지역마다 특히 취약한 지표들이 있다. 광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시장 당선자의 공약에 광주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이 없다”며 “문화·복지와 함께 건강보건의료 부문도 중요한데 주요 현안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