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원 4인 선거구 ‘전멸’

시의회 행자위, 민노당 따돌리고 선거조례안 기습통과 2인 선거구 원안보다 3곳 늘려…13일 본회의 상정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5일 내년 5월 치뤄질 구의원 선거에서 대부분 2명씩을 뽑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0월 말 서울시 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일부 구에서 3~4명씩 선출하도록 했던 최종안보다 2인 선거구를 훨씬 더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중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해온 민노당 쪽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행자위는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찬성 6표, 반대 2표로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역구 구의원 366명을 163개구로 쪼개 선출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2인 선거구가 123곳, 3인 선거구가 40곳을 차지한다.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뺀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4인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게 된다.

본래 서울시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의원 366명을 뽑는 선거구를 162개로 나누고, 이 가운데 2인 선거구 120곳, 3인 선거구 42곳으로 하는 획정안을 내놓았다가 민노당,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10월 말 다시 최종 회의를 열어 2인 선거구 112곳, 3인 선거구 42곳, 4인 선거구 4곳으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행자위는 이를 다시 고쳐 강남·구로구의 4인 선거구 4곳마저 2인 선거구 8개로 쪼갰다. 도봉구도 애초 3인 선거구가 4곳이었으나, 이 가운데 2곳을 2인·4인 선거구로 나눈 뒤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갰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그나마 늘어난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되돌려 놓는 동시에 3인 선거구도 손대 결과적으로 2인 선거구를 3곳 더 늘렸다. 수정조례안은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행자위는 이날 민노당 당원들이 별관 상임위회의장을 점거하고 재논의를 요구하자, 행자위 소속 12명 가운데 8명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장을 벗어나 본관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민노당은 이날 논평을 내 “거대 양당의 독식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비난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이날 인천시의회의 2인 선거구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에서 확정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인천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민배 인하대 법대학장)는 지난 25일 112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인천지역을 32개 선거구로 나누고 이중 9개 선거구를 4명씩 뽑는 선거구로 획정했다.

이들은 “양당이 4인 선거구 분할 이유로 겉으로는 시의원 선거구와의 중복, 선거비용 과다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두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유주현, 인천/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