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형 경제특구로 운영해 실패”

최용환, 첨단분야 등 남북간 폭넓은 산업 교류 주장
김주원, 강원특별자치도·고성남북평화특별도시 제안
최완규, 교류협력사업 성공하려면 상대언어로 말해야

2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제주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계를 넘어선 협력의 모색’ 토론회를 열고 있다. 박경만 기자

“개성공단은 폐쇄형 경제특구로 운영돼 북한 내부 경제와의 연계는 물론이고 남북간 경제적 연계 구조를 만드는 것에도 실패했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이라는 기존 공식에서 벗어나 첨단 분야에서의 교류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계를 넘어선 협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 평화도시 설치와 경제특구 구상에 대한 평가’ 주제 발표에서, 폐쇄형 경제특구 방식보다 남북간 산업연계 등을 통한 폭넓은 교류를 강조했다.

최 책임연구위원은 “경제특구의 경우도 지역의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협력을 병행해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접경지역에서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염성 질병 공동대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교류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해 경제협력과 사회문화협력, 인도적 협력 등을 연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방향’ 주제 발표에 나선 김주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선거공약, 2018 동계올림픽, 환동해 북방경제권 형성 변화 등은 서해안 중심에서 강원 동해안 중심, 북방경제시대로의 이동을 예고하고 있다”며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의 설치는 매우 유익한 정책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협상과 합의를 전제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과 ‘고성남북평화특별구역도시’ 개발을 제안했다.

사회자인 최완규 신한대 설립자석좌교수는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잘 안 된 것은 북쪽의 입장이나 생각을 거의 고려하지 않아서다.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 이후 교류협력사업은 우리 언어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불합리하더라도 상대방 언어로 이야기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