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성남시 아동수당 플러스’ 조례…논란과 쟁점은?

시 “소득 무관 아동수당 100% 지역 화폐로 지급”
일부 “육아 현실 무시한 포퓰리즘” 반대 목소리
찬성 시민은 “아동수당에 ‘기저귀용’ 쓰여있나?”
은수미 “시작부터 대선주자급 공격받고 있다
모든 시민이 기여해 만든 것 공동체 위해 써야”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주기로 하는 방안에 이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살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주는 ‘아동수당 플러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선 “육아 현실을 외면한 것은 물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편적 복지의 마중물’이라며 관련 조례까지 입법 예고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성남 지역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

6살미만 어린이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경기도 성남시의 이른바 ‘아동수당 플러스’ 정책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 수당을 사용이 불편한 지역화폐로 주느냐’는 불만에 ‘부잣집 자식’까지 시민 세금으로 챙겨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해묵은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고, 아동수당 100% 지급은 보편적 복지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다.

■ 지역화폐, 육아현실과 동떨어졌나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엄마들은 주로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기저귀 등 아동용품 등을 산다.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제한돼 육아 현실과 동떨어졌다. 지역 화폐를 주민센터까지 받으러 가야 하고,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는 육아용품을 구하기 어렵고 비싸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아동수당은 육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는 취지이지만, 소비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수당을 재래·골목시장에서 필요한 용품을 사는 데 쓰면서 지역공동체를 살리고, 육아용품은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전처럼 현금이나 카드로 구매하면 된다는 논리다. 한 누리꾼은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만 꼭 아기용품을 사야 하나. 그 돈(아동수당)에 ‘기저귀 전용’이라고 쓰여 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사용처를 확대하면 된다.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이나 지역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형태의 상품권 등으로 대처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또 지역화폐로는 1만원을 더 보태 11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현금보다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은 시장도 “공동체의 모든 시민이 기여해서(세금을 내서) 만들어진 아동수당인 만큼 그 수당을 쓰는 방식을 바꿔 이에 기여한 지역공동체에도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 부자까지 왜 수당 챙겨주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아동수당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애초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100% 지급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로 제한됐다.

은 시장은 아동수당의 당초 취지에 맞게 지난 선거 과정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5일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 등에서는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선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은 시장이 시민 세금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 이를 뒤집으려 한다는 것이다.

은 시장은 “현행법대로라면, 매월 대상자의 소득을 환산하고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데 막대한 행정 비용과 갈등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런 비용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게 낫다. 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가 아동수당 100%(4만3천여명 추산)을 지역화폐로 11만원(인센티브 1만원 포함)을 주게 되면, 연간 567억원이 골목시장 등에 풀린다. 6월 말 현재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은 7401곳이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