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의회 요직 독차지…고양·용인 등 곳곳서 마찰음

고양시의회 의장·상임위 독식, 첫 조례안 일방처리
정의당·시민단체 “막가파식 의회독재…심각한 우려”
인천연수구·용인시 의회도 민주당 원구성 싹쓸이
민주당 “시민 뜻 받들어 책임정치 하려는 것”

정의당 소속 경기 고양시의원들이 지난 3일 원 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자리를 독차지하자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의당 제공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인천지역 일부 지방의회 원구성에서 요직을 독차지하고 개원 첫날 조례 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정치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독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경기·인천지역 지방의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기 고양시의회는 전체 33석 가운데 21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원 구성에서 의장을 비롯해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자리와 의회운영위원회 9석을 모두 차지했다. 부의장 자리 1개만 자유한국당에 돌아갔다. 이어 개원 뒤 첫 안건인 ‘고양시 평화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정의당 의원 4명은 즉각 ‘막가파식 의회독재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던 의회독재의 망령이 살아나 미쳐 날뛰는 듯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버리고 다수결만을 밀어붙인다면, 고양시의회는 더는 소수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 개혁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을 것이다. 비민주적 원구성을 백지화하고 고양시민이 주신 득표율에 따라 원 구성을 다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고양시 지방선거에서 19.3%의 정당득표로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4명이 당선됐다.

장상화 정의당 시의원은 “이재준 고양시장의 인수위원회 설립을 지원하는 조례를 민주당 시의원들이 단독 발의해 상정하고, 긴급성을 주장하며 ‘7일전 안건 제출, 5일 이상 사전공고’란 절차도 무시하고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관련 상임위는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채 초스피드로 통과시켜 의회 사상 유례가 없는 개원 첫날 ‘조례 날치기’가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8명도 성명을 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횡포 앞에 고양시 의회 민주주의는 7월2일부로 죽었다”고 밝혔다.

고양지역 시민단체들도 민주당의 독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7일 논평을 내어 “거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보며 민주적이고 개혁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출범한 고양시의회가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앞선다”며 “야당과 소수정당에 대한 존중, 배려, 협치를 기반으로 한 의회의 운영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고양시의회에 대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상임위 부위원장 5석 중 4석을 야당에 양보하려 했는데 한국당과 정의당이 5석을 고집해 협상이 잘 안 됐다. 10일간 인수위 활동으로 150여개 현안에 대해 검토·분석이 불가능해 인수위 2기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구의회의 한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해 집행부 견제기능이 마비됐다는 펼침막을 내걸고 항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공

경기 용인시의회도 7석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독식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총 29석 가운데 18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11석을 얻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자리를 나눠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7석, 자유한국당 5석으로 구성된 인천 연수구의회도 민주당이 의장·부의장과 상임위 3곳 중 2곳 위원장을 차지해 한국당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박경만 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