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교육개혁 최적기…기회 놓치면 영원히 못할 것”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된 김승환 전북교육감, 16일 밝혀
“유·초·중등 권한 시도교육청이 가져와 학교자치 실현 중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새 협의회장으로 뽑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6일 전북교육청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전북교육청 제공

“정부 정책에 저항·충돌하는 일이 주요 교육의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전체 힘으로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이뤄낼 필요성이 강했습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교육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17개 시·도교육감 모임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새 협의회장으로 뽑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소감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2일 주민직선 3기 전반기(2018년 7월~2020년 6월) 회장으로 뽑혔다. 그는 16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때는 정권을 상대로 해서 저항해야 할 이유가 많았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없고 혼자서 해야 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개혁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개혁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교육개혁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가 잘 버티어왔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교육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 그는 “협의회가 법률상에 설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이는 하위과제로, 오히려 상위과제가 교육자치 실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유·초·중등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가 학교자치 실현이다. 지금까지 교육행정은 교육부 관료가 교육과정 편성·수업평가까지 쥐고 흔드는 체제다. 이제는 교육본질 대로 이런 권한을 교사의 손에 넘기자는 것이다. 주체인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손에 의해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상위과제 속에 하위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사고 지정권은 원래 교육감의 권한이다. 재지정권도 또는 지정거부권도 교육감 권한이다. 앞서 두 정권은 교육감이 사실상 자사고 재지정 거부를 못하도록 강한 족쇄를 만들었다. 그것이 기준점을 낮춰버린 것이다. 교육감이 지정거부를 해도, 장관 동의가 없으면 지정거부할수 없도록 해놓았다. 자사고 존재를 무력화시키는 길은 2개가 있다. 하나는 자사고 폐지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또 하나는 교육감이 가진 자사고 지정권·재지정권·재지정거부권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교육부 장관에 대해 “가능한 현재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성공하는 장관이었으면 좋겠다. 대통령 임기 끝날 때 같이 옷을 벗었으면 좋겠다. 중간에 장관을 교체하는 일이 교육부만이라고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장관하는 일에 최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 1호”라고 밝힌 그는 교육개혁 속도가 늦는 것 같다는 점과 관련해 “최소한 걷어냈어야할 교육정책이 많다. 앞의 두개 정권은 우리나라를 법치국가에서 시행령국가로 바꿔버렸다. 대표적인 게 교원평가이다. 초중등교육법을 국회에 제출해놓고선 로비를 안들어주자 시행령으로 돌아가버렸다. 교육적폐는 문재인 정부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갈아치워야한다. 교육부 장관을 도와서 제대로 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