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대·3로’ 전략으로 평화협력시대 연다

정책토론회서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등 제안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이종석 전 장관 “한반도 평화번영시대 준비를”

19일 오전 의정부시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평화협력시대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청사 제공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경의·경원·비무장지대(DMZ) 동서축과 환황해 해양로드 등을 활용한 ‘경기도 평화경제 3대·3로’ 전략을 제시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이한주 공동위원장은 19일 의정부시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3대·3로’ 전략을 통해 경기도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신성장 거점, 통일 한반도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살고 싶은 생태복지의 경기북부 등 4가지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3대’ 전략은 경의축을 한반도 통일 경제의 거점으로, 경원축은 한반도 관광·물류·농업 거점으로, 디엠제트 동서축은 한반도 평화생명벨트로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로’를 통해서는 중국과 연결되는 경의선, 러시아로 이어지는 경원선을 중심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남·북·중을 연결하는 환황해 해양로드를 열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 동북아 성장 시대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전략사업을 위한 중점과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와 확대, 경의·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추진,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디엠제트 생태평화지대 구축, 환황해경제벨트 조성 등을 꼽았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유소년축구대회와 개성 수학여행, 개성-파주 마라톤대회 등 스포츠 문화예술 교류와 개성 한옥보존사업,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재개, 공동 방역, 공동 수계관리 등이 제시됐다. 또 북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 제정과 함께 특구 지정 신청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경의축(김포·파주·고양)은 북부 서해안권의 경제기반을 활용해 금융, 비즈니스, 아이티(IT)산업을 추진하고, 경원축(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은 자연여건과 동해안 연계한 관광 ·물류, 농업·자원, 미래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올해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화번영시대를 향한 공고한 전진’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논의와 남북경협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전 장관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반도 대결구조 해체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과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로 김정일 시대 보다 대북협상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이 완전 폐기될 것으로 보이는 2020년 하반기께 전면적 남북경협과 평화협정이 체결돼 한반도의 평화번영시대가 개막될 것”이라며 “각 주체들은 이 시대를 맞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의정부시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 북부청사 제공

이어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박근식 중앙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박영민 대진대 디엠제트연구원 부원장, 이재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박철수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장 등 7명의 전문가가 나서 평화협력시대 경기도가 나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홍현익 연구실장은 “중앙정부는 인프라와 같은 큰 규모의 사업을, 지자체는 소규모 경협 등 자체 역량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고, 단기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하며 일방적 시혜가 아닌 호혜성이 중심이 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성규 교수는 “국가주도로 개발한 용산 특별법과 기반시설비까지 지원한 평택 특별법과 견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국비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빈약해 차별과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세 감면 조례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과 공여지 투자예산 안정적 확보, 중장기 북부발전을 위한 경기북부발전연구원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진대 디엠제트연구소,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경기도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환서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경제벨트가 만나는 핵심지역”이라며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