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힘모아 싸울것” 등록금 투쟁

등록금 올리는 대학·지원금 줄이는 국가에

김규탁(23·법학부 4년·사진) 경북대 총학생회장은 2일 경북대에서 전남대, 부산대, 강원대, 목포해양대 등 전국 9개 국·공립 대학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를 연뒤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금 동결과 교육 공공성확보 등을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학 총학생 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게 된 이유는.

=올해 대학 등록금이 최고 1천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근 3년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훨씬 넘는 28%에 달한다. 대학당국은 교육개방 추세 속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등록금 고율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를 비롯, 국립대 민영화 등 교육 공공성을 해치는 정부정책과 대학당국에 맞서 공동연대 투쟁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늘 연석회의는 그 시작이다.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했나.

=매년 이맘 때면 대학과 학생회가 등록금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 대학당국은 처음 턱없이 높은 수치를 부른 뒤 선심쓰듯 자신들이 애초 생각했던 인상률을 관철한다. 그 이유로 드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국고지원이다. 기성회비의 불합리한 사용과 방만한 예산을 개선하면 한 대학별로 수십억씩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또 국·공립대는 교육 공공성확보를 위해 세워진 것이다. 당연히 국가의 재정부담률이 높아야 하는데 최근 일반 사립대와 학생부담률이 같아지고 있다. 이런데 정부는 ‘교육은 산업’이라면서 국립대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는 등 국가의 재정지원을 줄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대학과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선 국·공립대 학생들이 선두에 설 것이다.

-앞으로 계획은.

등록금 투쟁을 공동으로 벌이면서 총학생회장 모임을 정례화시켜 학생들 간 연대 연합체를 결성키로 합의했다. 각 대학의 등록금 문제에 매몰되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교육정책을 전면에 걸고 나라가 들썩일 싸움을 벌여나가겠다. 특정시기 전 대학에서 본관을 점거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구/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