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입찰 늘려 비리 막아야”
전교조 경북지부 이창(41·사진) 집행위원장은 2일 “납품 비리는 교육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행이며, 공무원과 납품업자 등에 얽힌 비리 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특정업체가 교구 납품을 독점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어떤 피해를 입나?
=시중에서 1만원하는 학생들의 사물함이 3만원씩 들어오고, 5만원짜리 초시계가 30만원을 넘는다.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
-지난해 까지 교육청이 마련한 관련 규정에는 3천만원을 넘으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있지 않나.
=규정을 벗어나려고, 액수를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6천만원 어치 물건을 사야하는데, 한꺼번에 사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만, 2차례로 나눠 구입하면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 하면 납품비리를 막을 수 있겠나.
=특정업체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공개입찰을 늘려나가야 한다. 또 지역 교육청이 일괄 구매를 하지 말고,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구매비리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을 일벌 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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