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이냐, 현금이냐…경기도 무상 교복 지급 논쟁

도 의회 조사 앞두고 학부모단체 힘겨루기
참교육학부모회 “공공재인 교복으로 줘야”
학교사랑학부모모임 “현물은 자율성 침해”

경기도에서 실시 예정인 무상 교복 정책과 관련해 학부모단체들이 현물이냐, 현금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의회는 무상교복 지급 방식과 관련해 선호도를 조사하고,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16일 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 교복을 현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지부의 한 관계자는 “무상 교복은 당연히 현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메이저 교복업체와 다른 학부모단체에서 현금 지급을 요구해 선호도까지 조사하게 됐다”며 “교복은 급식, 교과서와 같이 학교에서 쓰는 공공재이므로 현물로 지급돼야 하며, 그래야 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파주상상교육포럼, 용인교육시민포럼 등 도내 10개의 학부모단체도 13일 기자회견에서 무상 교복의 현물 지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복 구매에서 핵심 조건은 좋은 품질과 디자인, 가격인데 이것은 학교 주관 구매 시스템에서만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 교복의 현물 지급에 반대했다. 이 단체는 “무상 교복 현물 지급 조례안은 각 학교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와 학교 구성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조례안을 백지화하고 학부모를 파트너로 참여시켜 수혜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복 공급업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는 중소업체들의 사업자 단체인 전국학생복협회는 현물 지급에 찬성한다. 반면, 유명 브랜드 4사에 교복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학생들이 개별 구매할 수 있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현물 지급에 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31개 시, 군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2∼24일 현물-현금 선호도 조사를 벌이고, 24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도 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선호도 조사 결과와 공청회 내용을 참고해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무상교복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 의회 교육위원회도 오는 21일 오후 2시 인천시 교육청 2소회의실에서 인천시, 시 교육청, 교복구매지원위원회, 학부모 대표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무상 교복 단일 브랜드 사용 여부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것인지 지원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