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위해 시민권익위원회 만든 광주시 협치 ‘삐걱’

시민모임 16일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공론위 구성을”
시 시민권익위원회 “공정·중립적 인사들로 위원 선정”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16일 오전 광주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준비를 위한 대화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가 시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조직 내에 신설하고도 정작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안 등 현안을 두고 시민단체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 시민권익위원회와 시민단체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논의할 공론화 과정을 ‘시민참여형 숙의 방식’으로 미리 전제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6일 오전 광주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준비를 위한 대화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최영태 시 시민권익위원장의 주재로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공론화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주당 후보시절인 지난 3월28일 시민모임에 제출한 서약서엔 `숙의민주주의 시민중심 공론화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민모임은 ‘숙의조사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지하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낱낱이 공개한 뒤 학습·토론을 거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3월28일 숙의 민주주주 시민중심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격인 광주혁신위원회가 지난 6월 말 낸 보고서에도 “시민여론조사 방식의 공론화는 배제하고 숙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방식 결론을 도출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조사방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겨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공론화위원회 위원 후보 10명을 선정해 시민모임과 시 교통건설국에 보내 각각 2명씩 제척 후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시 시민권익위원회는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은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이 맡겠다는 입장이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원들을 선정했다. 시민모임의 의견을 다음주 월요일(13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격인 광주혁신위원회가 지난 6월 말 낸 보고서에도 “시민여론조사 방식의 공론화는 배제하고 숙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방식 결론을 도출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시민참여형 숙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로 꾸려지지 않을 경우 시민모임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민모임은 “시민권익위원회가 미리 준비한 공론화 위원 후보명단을 발표하고 시민모임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공론화 기구를 구성한 후 여론조사를 통해 지하철 2호선을 강행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새로운 협치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가 협치의 틀 안에서 풀리지 않으면 다른 현안들도 협치로 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글·사진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