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을 혁신해야”

새만금도민회의, 28일 오후 군산서 창립대회 열어
“시화호처럼 민간 참여한 협의회 꾸려 협치해야”
전북도 “민간위원 있는 공식기구 새만금위원회 있어”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새만금도민회의’가 28일 오후 전북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새만금도민회의 제공

“새만금 해수유통과 새만금개발계획 변경으로 새만금을 혁신합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북지역 단체와 어민 및 일부 새만금사업 찬성 개인 등으로 꾸려진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새만금도민회의’가 28일 창립대회를 열고 지금과 다른 방식의 새만금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새만금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전북 군산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창립선언과 함께 총회를 열고, ‘새만금의 문제와 대안’,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협치 사례’를 내용으로 강연을 하는 등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현재 새만금호 중간지점의 수질은 5급수 수준이다. 개발이후 새만금에서 발생할 오염까지 생각하면 수질목표 3~4급수 달성은 불가능하다. 매립으로 만든 새만금 용지에서는 준설토와 석탄재 등에서 비롯한 미세먼지가 발생해 전국 최악의 수준이다. 따라서 전북 연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새만금사업을 관료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므로, 전북도민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화호는 방조제가 생기기 전에는 해수의 높이가 5~-5m로 차이가 컸으나(맨왼쪽), 해수유통이 없은 뒤 해수 차이가 없고(왼쪽서 2번째), 갑문으로 해수가 유통하자 수위가 -1m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왼쪽서 3번째). 지금은 -1~-4.5m로 기준수위를 관리하고 있다(맨오른쪽). 새만금도민회의 제공

이들은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시화호는 방조제안 호수의 기준수위를 -1.0~-4.5ｍ로 조절해 수질오염 상태가 좋아졌다. 새만금도 방조제에 있는 기존의 2개 배수갑문을 제대로 관리해 새만금 내부의 기준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대한 해수를 유통을 시키면 밀물과 썰물의 조수간만 차이가 커져 수질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새만금방조제 안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준수위를 -1.5ｍ 수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시화호는 2004년 1월부터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한 뒤 14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기회의를 350회 가량 개최하고, 그외에도 집중토론 등을 개최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따라서 시화호처럼 새만금에서도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거버넌스(협치) 기구를 꾸려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새만금도민회의 준비위를 출범시키고, 6·13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새만금 정책 제안과 질의를 가졌다.

시화호의 개벌면적이 색깔별로 나타나고 있다. 방조제를 막기 아주오래 전인 1910년에는 빨갛고(A), 시화호가 건설되기 바로 전인 1991년에는 초록색(B)을 보인다. 갑문으로 관리할 때인 2010년에 갈색(C)으로 나타났고, 조력발전으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2013년에는 파란색(D)을 띠고 있다. 새만금도민회의 제공

전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 쪽에서는 협치 등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민간위원이 참여한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위원회가 공식기구로 있으며, 이 기구는 그냥 자문수준이 아니라 심의·의결 기능까지 갖췄다. 또 현재 새만금유역 제2단계(2011~2020년) 수질개선 종합대책 중으로 이를 마친 뒤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