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어디에 썼는지 공개해야”

2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사용조례 제정 촉구

정의당 대구시당이 29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사용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특활비 폐지에 앞장서온 정의당이 이번에는 지방의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쓰임새의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오후 4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규정해놓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지역 기초의회 8곳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규정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대구지역의 한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달리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공개도 되지 않고 뚜렷한 사용기준도 없으며, 감사에서도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시의회의 연간 업무추진비는 2억4500만원이며, 이중 의장 5800만원, 부의장 1인당 2900만원,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 1인당 1800만원씩 사용한다. 기초의회는 구의원 24명의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연간 9172만원으로 가장 많고, 의원 7명인 중구의회는 가장 적어 4840만원을 사용한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을 만나 “집행부를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앞장서 공개하고 지출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2015년 7월부터 누리집에 매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며, 북구의회도 2106년 7월부터 공개해왔다. 달서구의회는 의장 업무추진비만 공개하고 있다. 나머지 기초의회 6곳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사용조례를 제정해놓은 곳은 단 1곳도 없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부산·울산·충남·제주 등 4곳은 업무추진비 지출 규칙을 정해놨으며, 서울·광주·경기·전남·전북 등 5곳은 조례가 제정돼있다. 전국 기초의회 226곳 가운데 조례와 규칙을 정해놓은 곳은 69곳으로 집계됐다.

글·사진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