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문점 선언 훼방 말라”…남북철도 점검 불허 규탄

부산시민단체, 남북철도 공동점검 유엔사 불허에 미 정부 비판

3일 부산 연제구 미국 영사관 앞에서 부산시민단체들이 남북철도 공동점검 불허에 미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불허에 미국 정부의 ‘주권침탈’이라며 거세게 규탄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등은 3일 부산 연제구의 미국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군사령부는 남북철도사업 공동점검을 불허했다. 사실상 미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주권침탈이며 판문점 선언 훼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통과 승인권이 있는 유엔사는 최근 경의선 철도 구간을 조사하기 위한 열차 시범운행을 승인하지 않았다. 대북제재 금지품목인 난방유인 경유를 실은 연료차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엔사 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겸한다. 미국 정부가 남북의 앞길을 정면으로 가로막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 유엔사의 군사분계선 통과 승인권은 형식적이었다. 한국군에 통보로 갈음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미국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꼬투리를 잡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 또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는 실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다. 철도와 도로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했다. 누구의 방해에도 판문점 선언이 이행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북제재해제, 종전선언 촉구 국제선언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쳐 이달 18일 유엔 총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선화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미국 정부는 유엔사에 뒤에 숨어 남북관계 개선을 막아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유엔사 불허 조처를 당장 철회하라. 우리 정부도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대북제재 해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