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들 ‘보조금 부정과의 전쟁’

18조원 지방보조금 두고 부정 수급 잇따라
경기·인천·경남·경북 등 부정 근절 나서

지방정부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이 잇따르자 특정감사나 감사팀을 신설하는 등 부정수급과의 전쟁에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 전경.

경남, 경북, 경기, 인천 등 지방정부들이 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신설하는 등 보조금 부정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의 2016년 지방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18조4천억원에 이른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213개 민간 단체에 지원된 3327억원의 민간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에 나서 74개 단체에서 125억79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경상북도도 이날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실태와 부정 수급 여부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감사관실 안에 ‘보조금 감시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허정열 경북도 감사관은 “보조금이 더는 눈 먼 돈이 아니며 보조금 부정 수급은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달 24일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특히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자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지난달 27일 보조금 감사팀을 올 안에 신설하기로 하고 감사팀 인력 규모와 기능, 조직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지방정부들이 보조금 부정 수급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멋대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된 한 민간 단체는 2016~2017년 2년간 현장 교육 사업용으로 4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단체는 이 보조금을 단체 임직원과 시, 군 회장 등 80여명이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정부뿐 아니라, 검찰까지 보조금 부정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8일 경인지역 3개 언론사 인천 본사를 압수수색해 인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 언론사가 마라톤 대회 등 행사를 열면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 보조금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가 공공단체나 경제단체, 개인에 지원하는 돈이다. 지방 보조금은 기초지방정부에 주는 지방 보조금과 민간에 주는 민간 보조금으로 나뉜다.

홍용덕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