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계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하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정부,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을 지침 발표해야”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3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부산 노동단체가 정부에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4일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사업자가 포괄임금제로 노동자를 속여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을 일삼고 있다. 최저임금 꼼수, 장시간 노동, 무료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업 현장에서 업체들은 계산이 편하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남용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30%나 된다. 노동자는 연봉제라는 눈속임으로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휴가 없는 일상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본부는 또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포괄임금제 남용 규제를 약속했다. 취임 초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괄임금제 규제가 포함됐다. 지난달 시행된 주52 시간제에 앞서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을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등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시간을 사전에 정한 뒤 실제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에 견줘 다달이 3시간가량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률도 높게 나타나는 등 노동자의 생활 균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