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마트 연산점 허가에 주변상인들 구청 등 고발

상인들 “이마트타운 연산점, 음성적 발전기금으로 인가받았다” 주장
유통산업발전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이마트와 연제구 검찰에 고발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들머리에서 이마트타운 연산점 근처 상인들이 점포 개설 등록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이마트와 연제구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연제구의 이마트타운 연산점 근처 상인들이 점포 개설 등록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이마트와 연제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부산참여연대는 13일 오후 2시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 등록허가 과정에서 이마트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 2명에게 협조를 조건으로 발전기금을 건넸다. 담당 지자체인 연제구는 이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에는 이마트타운 연산점 근처 상인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등록에 찬성 의견을 냈다. 당시 이마트는 점포 개설 등록인가 협조 조건으로 협의회 위원 2명에게 음성적 발전기금을 제시했고, 위원들은 돈을 받았다. 또 연제구는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이런 사실을 제보하고 증거까지 제시했는데도 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이마트타운 연산점 영업등록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마트는 영업허가를 위한 이면 합의를 즉각 중지하고, 사업계획을 철회하라. 연제구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이마트타운 연산점 영업등록인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사무국장은 “검찰은 중소상인들의 피해와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이마트와 연제구 등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와 각 정당 등에도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마트와 협의회 위원 2명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연제구를 직무유기로 각각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마트는 2016년 6월 연제구에 대형 복합 할인점인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연제구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세 차례 보완요구 끝에 찬성 의견을 냈고, 연제구는 지난해 6월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등록을 허가했다. 이마트타운 연산점 근처 중소상인들은 단식투쟁 등으로 맞서며 거세게 반대했다. 중소상인들은 이마트타운 연산점 점포 개설등록 허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1심서 패소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글·사진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