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9·13 부동산 대책 지지” 그린벨트 해제엔 반대 고수

13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정부와 협조하겠다”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 입장 고수…정부 기류와 선 긋기

박원순 서울시장 14일 밤 강북구 남양동 옥탑방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확보하려는 정부 기류와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13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예전부터 서울의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며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을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특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3억~6억 구간을 신설하고 등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한 정부 대책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 빠진 공공택지 공급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다르다. 정부는 서울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서울권의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린벨트 해제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여론을 의식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해 “그린벨트 3, 4등급 정도는 이미 나무도 있지 않고 사실상 그린벨트가 완전히 훼손된 지역이다.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를 확보하기보다 기존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 기존 도심 공간에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박 시장과의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은 회동 이후인 11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히 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