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동안 길 잃은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22조2천억원 중 5조4천억원 투자
매립 계획 중 12.6% 매립, 24.5%는 매립 중
올해 안 개발공사 출범시켜 개발 속도 높여

1991년 11월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오는 11월이면 착공 27년이 된다. 지금까지 전체 사업비 22조2천억원 가운데 5조4천억원이 투자됐다. 사업 규모도 크지만, 국내 토목 사업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은 33.9㎞의 방조제를 건설해 409㎢의 바다와 갯벌을 매립지 291㎢, 담수호 118㎢로 만드는 사업이다. 예산은 2020년까지 모두 22조19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현재 전체 매립 예정지 가운데 12.6%의 매립이 끝났고, 24.5%는 매립이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매립된 군산 쪽 산업용지엔 이미 기업 5곳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또 6개 기업이 새만금개발청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이다.

거대한 갯벌을 매립하는 새만금 사업은 초기부터 논란이 컸다. 1990년대 후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 사업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정부는 1999년 5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2년 뒤인 2001년 5월 사업 재개를 결정했다. 2006년 4월엔 새만금 방조제 33.9㎞ 전 구간의 물막이 공사가 끝났다.

2008년 12월28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2009년 1월 이 법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환경보전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가 25명의 위원으로 발족했다. 2010년 4월엔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됐다. 이어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됐다. 여기에는 논란 많은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2011~2020년)도 포함됐다. 이 계획엔 새만금을 녹색 수변도시로 조성하는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2013년 9월엔 이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문을 열었다. 7개 기관에서 분산 추진하던 업무가 새만금청으로 모두 통합됐다. 또 올해 안엔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도 출범한다. 정부는 이 공사에 초기 자금 4천억원을 투자한다.

애초 새만금 사업은 매립지의 100%를 농지로 활용하려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농업 생산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2007년 4월 농업용지 72%, 산업관광용지 28%로 바뀌었다. 2008년 10월엔 농업용지 30%, 산업관광용지 70%로 머리와 꼬리가 뒤집혔다. 애초 수질 목표 역시 3~4등급이었지만, 현재 수질은 5~6등급 수준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