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광주형 일자리 논의 불참” 선언

19일 오후 기자회견 통해 현대차 투자 협상 소외 비판
광주시 “현대자동차와 노동계 참여 방안 논의 중” 밝혀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형일자리 사업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부딪혔다.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 추진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대해 “광주시민을 모든 비정규직보다 못한 일터로 몰아넣고 최저임금에 허덕이게 하려는 광주시의 투자협상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를 거쳐 오후 기자회견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조나 민주노총과 달리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긍정적이었던 노동계가 불참 선언을 한 것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소외됐던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를 왜곡하고 변절시킨 광주시의 투자협상을 규탄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광주시가 사회적 대화를 내팽개치고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현대차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처럼 최악의 조건을 붙잡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지난 해 9월 광주은행 등 지역 7개 사업장 노동조합장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정착을 위한 함께 날자! 광주야!' 행사를 열고 있다.<한겨레> 자료 사진

특히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광주시의 시각차가 컸던 것도 한국노총의 불참 배경이 됐다. 지난 6월 19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와 광주에서 열려고 했던 ‘완성차 공장 설립 투자 협약식’이 하루 전 전격 무기한 연기됐던 것도 적정임금을 둘러싼 양쪽의 이견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생산직 초임 4천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봤지만, 민선 6기 광주시는 3천만원을 주장했다가 지금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며 “광주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종해 의장은 “광주시의 투자유치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되 노동운동과 현장에서 참여와 책임으로 더 나은 광주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한국노총의 입장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병훈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은 “시가 공문을 통해 협상 과정에 노동계 참여를 이미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 현대차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4일 △투자협상 과정에 노동계 참여 보장 △노사민정이 합의한 4대 원칙 준수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부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 임금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 직원의 연봉이 2100만원 수준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평균 초임 연봉 3000~4000만원 수준을 근간으로 추진해 왔으며, 구체적인 임금은 신설법인이 경영수지 분석 등 전문연구 용역을 통해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