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늘린다

역에서 250m→350m로 역세권 100m 확대
새 ‘역세권’ 10%에만 청년주택 지어도 3만채

지난 5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청년들도 집에 살고 싶다’ 집회. 김성광 기자 [e-mail]

서울시가 ‘역세권’의 범위를 넓혀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약 2만2000채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계획했으며, 2022년까지 모두 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이란 ‘역세력권’의 준말로 역과 가까워 선호되는 상업업무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역세권’의 범위를 역 주변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달 4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역세권의 범위는 지하의 역 승강장을 지상으로 올렸을 때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역세권 범위가 확대되면 사업대상지가 9.61㎢에서 12.64㎢로 약 3㎢ 넓어진다. 이렇게 추가된 면적의 10%에만 청년주택을 확보한다면 약 3만채의 청년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도 기존 5000㎡에서 2000㎡로 완화돼 면적이 작은 지역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인근에 시가 절차 간소화와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애초 2017~2019년 5만채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업 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 규모도 총 8만채로 확대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채, 신혼부부에게 2만4000채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1만1778채가 사업 인가를 마쳤으며 2만2560채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입주가 이뤄진 곳은 아직 없다.

서울시는 지난 2월22일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12만채, 공공지원주택이 12만채다. 그러나 공공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약 13만채로 서울 전체 주택 364만4100채의 약 3.6%에 불과하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