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님 업무추진비’ 공개 않는 까닭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 광역·기초의회 33곳 조사
성주군의회만 공개…23곳 거부, 9곳 일부 공개

경북 성주군의회가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의회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성주군의원들이 지난달 성주군 초전면사무소를 방문하고 있다. 성주군의회 제공

대구 동구의회는 기초의원 16명이 1인당 연간 622만원씩 ‘의회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한다. 또 의장은 매달 246만9000원, 부의장은 111만7000원, 상임위원장 4명은 1인당 매달 76만4000원의 의회 운영업무추진비를 쓴다.

대구 동구는 “의회가 열리는 회기 중 의원들의 식사비 등에 주로 사용된다”고 밝히지만 연간 1억7000만원을 웃도는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다. 구의회가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2일 대구경실련 조사결과를 보면, 대구·경북지역 광역의회 2곳, 기초의회 31곳 등 지방의회 33곳 가운데 대구 동구의회 등 23곳이 누리집에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회 운영공통경비는 전체 의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돈이며, 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이 쓰는 비용이다.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는 공통경비는 쓰임새를 공개하지 않지만, 업무추진비는 공개한다.

경북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경주·김천·영천·봉화·예천·고령 등 17곳에서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울릉·울진·청송·포항·구미 등 5곳에서는 의장·부의장 등이 쓰는 업무추진비만 공개한다. 성주군의회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모두를 누리집에 공개한다. 성주군의회는 2014년부터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해왔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가운데는 중·동·서구와 달성군의회에서 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으며, 남·달서구에서는 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만 알린다. 북구의회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하는 대구 수성구의회에서도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의 지출기준을 마련하고 하루빨리 사용처를 공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동 대구시의회 의정정책관은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를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통경비의 공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와 수성구의회 등에서도 올해 연말께 업무추진비 공개와 조례제정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