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소각장 업체가 청구한 ‘수상한 2억원’

노조 “시 청구서와 도급사 내부문서간 월 2억원 차이”
무자격자 3년간 고용해 임금·사무실 제공 예산낭비도
민주연합노조, 계약 해지 촉구…업체·공무원 고발키로

전국민주연합노조 조합원들이 4일 경기도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소각장 등을 운영하는 민간 용역업체가 운영비를 월 2억원 가량 과다 청구했다며 계약 해지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제공

경기도 파주시 쓰레기 소각장 운영과 음식물폐기물 처리 등을 맡은 민간용역업체가 소각장 운영비를 월 2억원가량 파주시에 과다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는 4일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를 통합운영하는 용역업체 대표인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올해 2월치 파주시에 청구한 운영비와 내부문서에 적힌 실제 운영비를 비교해보니 2억원가량 더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계약 해지를 촉구했다.

민주연합노조가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분율 50%로 4개 공동도급사 대표를 맡고 있는 코오롱환경서비스는 3월9일 파주시에 2018년 2월치 운영비로 12억5244만원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이윤 5501만원을 빼면 임금, 관리비, 연료비 등 실제 운영비는 11억9743만원이다.

그러나 코오롱환경서비스가 3개 공동도급사에 보낸 ‘2월 공동도급원가 및 자금청구’ 문서에는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들어간 실제 집행금액(전체 발생원가)은 9억9665만원(이윤 불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 가운데 직접인건비는 청구서에는 4억3057만원이었으나 내부분서에는 3억6559만원으로 6490만원 차이가 났다. 코오롱환경서비스 등 업체들은 과다 청구된 금액 중 1억9713만원을 예상배당금으로 산출했다. 이는 계약서상 이윤(5501만원)보다 3.5배 많은 액수다.

파주시는 2014년 1월부터 쓰레기 소각, 재활용폐기물 선별,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파주환경관리센터와 운정환경관리센터를 민간용역업체에 맡겨 통합 운영하고 있다. 2014년 1월~2017년 4월말까지는 코오롱환경서비스와 ㈜태성이엔에프가 공동도급을 맡아 운영했고, 2017년 5월부터 코오롱환경서비스와 우호건설, 청해환경, 청록엔지어니링 등 4개사가 공동도급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애초 계약금액은 3년간 464억원이었으나 2차례 증액계약을 거쳐 현재는 481억원이다.

노조는 파주시가 환경시설들을 민간에 맡겨 통합 운영하면서 각종 비리와 불법,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2013년 11월 용역업체 선정 당시 소각시설 운영실적 점수를 부당하게 높여 코오롱환경서비스가 낙찰받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파주시는 181억원을 제시한 업체를 제치고 191억원을 제시한 코오롱환경서비스와 3년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운정환경관리센터는 고급기술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최아무개씨(현 파주시의원)을 대외협력담당 부소장으로 채용해 2014년 12월1일부터 2017년 11월30일까지 3년간 임금을 지급하고 사무실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7년 11월말 퇴사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시의원에 당선됐다.

노조는 코오롱환경서비스 등 4개사를 사기 혐의로, 파주시 담당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씨는 최근 입장문을 내어 “나를 위해 만든 자리가 아니라 전부터 있어왔던 자리”라며 “코오롱환경서비스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출근부에도 사인했다”고 해명했다. 파주시 담당 공무원은 “노조의 주장은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잘라봐서 생긴 오해”라며 “일반관리비, 인건비 증액분, 보험료 집행실적 등 미반영된 금액을 합산하면 업체의 추가이익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