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잡는 데 대한민국 명운 걸렸다”

취임 100일 앞두고 기자간담회
“국토보유세·분양가 공개 보람 느껴”
“보유세 도입에 정책 결정권자들 두려워해” 비판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경기도 제공

취임 100일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었다”며 정부가 국토보유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정부의)정책 결정권자들이 부동산 하면 (받는) 느낌이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공적 통제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며 소극적 자세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임 100일 중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불로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사회적) 화두로 만든 것과 (경기도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요즘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하면 건물주라고 한다. (빠듯한) 생활비에 집이 없는 사람은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내줘야 하고 그래서 삶도 악화하는 반면 (대부분에게는) 노동을 하지 않고 사는 게 꿈인 사회가 됐고 이것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에는 사람을 때려 빼앗는 것, 대기업이나 권력처럼 힘을 이용해서 빼앗는 것, 그리고 희소성을 이용해 얻는 세 가지 불로소득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제일 큰 이유는 (이 중)부동산 불로소득이고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었고 (불로소득으로) 점점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완화하거나 확대 팽창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걷을 경우 국민들의 저항이 따르는 만큼 전액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기본소득 처럼) 국민에게 주자. 또 이것도 전국에 동시에 하려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할 수 있게 해주면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공택지에서 생기는 이익만큼은 공공이 환수해 장기임대주택을 지어 공공에 되돌려주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의 임대주택 지분이 현재는 3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50%를 넘겨야 하고 분양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익 부분의 용도를 제한해서 임대주택건설에 투입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집을 가지고 생기는 투기 수요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토지가 개인의 돈벌이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사회적 논의를 경기도가 주도했다는 게 가장 자랑스럽다”고 자평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표준품셈을 적용해 하청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도 했다. 표준품셈이란 건설 공사 중 대표적이며 일반화된 공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에 드는 자재 및 공사량을 정하여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 기관이 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이 지사는 “실제 공사 가격으로 치면 최하 30~40% 이상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고, 입찰을 따낸 뒤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넘어가는 비정상적 구조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과도한 관급공사비가 산정되는데 이런 걸 고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