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계, 경찰에 지자체 청소용역업체 확대 수사 촉구

노조 “용역업체 사실상 독점계약,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 더 많을 것”

10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지역본부가 경찰에 각 지자체와 계약한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노동계가 경찰에 부산 16개 구·군과 계약한 청소용역업체들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지역본부는 10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부산 16개 구·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금정구의 용역업체들이 8년 동안 노동자 인건비 19억여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금정구 담당 공무원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의 각 지자체는 제도적으로 용역업체의 이익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세금이 이들의 이익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용역업체는 노동자 인건비까지 빼돌렸다.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서구와 계약한 용역업체 두 곳은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다. 수영구의 한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이 미지급된 인건비를 요구하자 발뺌하다가 돈을 지급했다. 남구의 한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 노조가 각 지자체에 용역업체 관리·감독을 요구했지만, 알아보겠다고만 답하고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6개 구·군에는 35개의 용역업체가 있고, 또 다른 민간위탁 용역업체도 많이 있다. 이들 용역업체는 장비와 시설 등을 이유로 몇십년 동안 각 지자체와 사실상 독점계약을 맺어오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자체는 청소노동자의 직고용 전환 예산이 없어 당장 어렵다고 한다. 지자체는 용역업체의 이윤도 보장하고 시설 감가상각비 등도 보전해준다. 이 예산으로 지자체가 장비와 시설을 마련해 노동자를 직고용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길이며 용역업체의 폐해를 막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부산/글·사진 김영동 기자 [e-mail]